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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전술, 그리고 동맹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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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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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전술, 그리고 동맹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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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트럼프는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나를 하원에서 탄핵시킬 표를 확보했지만 공화당은 매우 단합돼 있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질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는데요, 저도 그리 생각했었습니다. 
달랑 2주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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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주에 저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상원에서 67표를 얻는다면 탄핵이 성립되는데요, 이 말은 대략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 20명 이상의 반란표가 생긴다면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명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시고 함께 계수해보죠.
우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했을 때부터 그를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8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프 플레이크>라는 사람은 올 1월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쪽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만, 트럼프의 세상에서는 정치하기 싫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집으로 가버렸지요? 
그럼 현재 남아 있는 상원 의원 중에 7명은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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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에 <미트 롬니>가 있는데요, 그는 최근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조 바이든을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뻔뻔하고 전례 없는 요청은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트럼프와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벤 새스> 상원의원 역시 지난 3일 월드헤럴드 기고문에서 “미국인은 진실을 구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찾지 않는다. 설령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중국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다”라면서 중국에게도 공식적으로 바이든을 조사하라고 했던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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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대통령이 중국에 자신의 정적을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큰 실수이며,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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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트럼프에게 실망한 공화당 의원들이 많다는 말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상원 의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마침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는 그와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요, “대략 12명의 상원 의원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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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뉴스위크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을 위해 필요한 반란표는 20 명 이상이 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20명이 안된다면 2명이나 12명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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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트럼프는 이번 주에 또 다시 심각한 자충수를 두고 맙니다. 
시리아 북부에 주둔해 있던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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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쿠르드족은 우리와 함께 싸웠지만, 그 댓가로 엄청난 양의 돈과 장비를 이미 지급받았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이 싸움(터키로부터의 쿠르드 족 보호)을 막았지만, 이제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다"라고 글을 올렸고 실제로 철군을 개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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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도 트럼프는 이미 철군 의사를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가 사임하게 된 직접적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매티스는 장관이기에 앞서 군인입니다. 
트럼프의 철군 명령을 따르게 되면 모두 말살 당할 것이 뻔한데, 단지 돈 몇 푼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우를 버리라는 명령을, 군인의 양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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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늘, "우리가 왜 아무런 댓가 없이 남의 나라를 보호해야 하느냐?"는 말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정치판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지, 자초지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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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쿠르드족은 대략 19%를 차지하는데요, 워낙 비중이 높다보니 지난 40년 동안 분리 독립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었지요.
말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PKK(쿠르드 노동자당)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각종 테러를 자행했고, 지난 40년 동안 투르크 계의 터키인들이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지요. 
아~ 물론 터키 입장에서는 테러가 되고 쿠르드 입장에서는 분리독립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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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시리아 사태가 났고, 시리아 내의 쿠르드 민병대의 지원을 받는 바람에 PKK의 화력은 더욱 강해지게 되지요.  
터키 입장에서는 시리아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를 말살시키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미군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 한 방 날리지 못하고 속 앓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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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이 왜 쿠르드족과 함께 있었을까요?
달러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992년에는 필리핀이 소유하고 있던 <스카버러>섬을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무단 점유하고 비행장까지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밑도 끝도 없이 크림반도를 꿀꺽 집어 삼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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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들을 그냥 둔다면 세상은 달러를 쓰는 영지가 야금야금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달러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지구상에 어떤 분쟁이라도 사사건건 참견을 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을 때, 영국도 대외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었는데요, 오죽하면 영국의 여인들이 평생 아무일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도 점령지에 군인들을 댈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죽었었거든요.
영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룰 수 없으니 대영제국은 몰락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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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지상군을 파견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싸워줄 용병을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돈과 무기를 주고 또한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거든요.
이른바 <동맹 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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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세상을 떠들석 하게 했던 과격 수니파 IS 아시죠? 
미국이 그들에 대한 격퇴 작전을 수행할 때 쿠르드의 젊은이들이 동원되었고, IS와의 싸움에서 무려 10000명 이상의 쿠르드 젊은이들은 희생됩니다.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쿠르드는 미국을 등에 업고 터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합니다만, 터키에서는 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알 한발도 함부로 날리지 못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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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권에서는 많지 않은 친미 계열의 나라였습니다만, 오죽이나 화가 났으면 미국과 단절하고 러시아에 붙었겠습니까?
미국의 패트리어트 도입을 하지 않고 러시아의 S-400을 도입한 것도 결국 미국 때문에 쿠르드를 손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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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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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트럼프는 결국 북시리아에서 철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주장대로 터키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터키에서 F-35의 골격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냐?" 라면서 상당한 교역국임과 나토에서의 역할을 강조했으니까요. 
하지만 쿠르드에 대한 보호는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트럼프는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국익을 고려함에 있어서 현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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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진들은 그의 행동이 국익과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달러의 세상을 지키려면 어떤 분쟁이든 적극적인 참전이 필수적입니다만, 헌신짝 처럼 동맹을 버렸는데, 누가 미국의 약속을 믿고 피를 흘려주겠느냐는 것이죠.
미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동맹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 결국 영국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세계 정치사에 전혀 문외한인 트럼프만 오로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예전에도 구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 탈레반과 손을 잡았던 적이 있었지요? 구소련이 붕괴된 직후 미국은 탈레반과 다시 적이 됩니다. 
당시 탈레반은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있었지요. 
이번 쿠르드 족의 경우에는 미국이 떠나면 군사력의 열세로 인해 거의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보호비를 내지 않는다면 우방이 죽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찰과 우방의 목숨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른바 <동맹 경시>의 논란에 불을 붙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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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미국은 반드시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이죠.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을 자처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마저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철군 결정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최대 실수가 될 것이다"라며 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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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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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이탈된 공화당 표심은 대략 12표 이상이라고 미국의 주요 언론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자충수로 인해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될 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트럼프를 적극 감싸던 주요 인물마저도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 트럼프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2주 전 대비 압도적으로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협상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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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트럼프의 탄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자세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트럼프는 최근 포괄적 핵포기가 없다면 경제 제재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하던 <존 볼튼>을 해임하고 대북 전략을 크게 수정했었습니다. 
핵 리스트를 고백하면 섬유 등 몇 개의 제재를 우선 풀겠다면서 북한 측이 주장하던 쌍중단의 일부를 허용하는 모습까지 보였었지요. 
하지만 북한은 협상력이 약해진 트럼프를 버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어영부영 핵 포기 했다가 다음 정권에서 다시 적대국이 되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먼저 달라진 대북 정책을 조목 조목 설명했음에도, 숙고하겠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훌쩍 가버린 이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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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고위급 회담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 놓고 지적 재산권 등의 미국 측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상무부의 발표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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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탄핵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 이벤트가 중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지는 못합니다.  
비록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시장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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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이 하원을 통과 할 때 비중은 7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상원에서 트럼프의 심판이 결정되기 직전까지는 80%까지 비중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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